기업 52% “지자체 심의지연, 사업에 악영향”
2010-08-25 장건우 기자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52.4%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애로 정도는 업체의 절반(50%)이 ‘사업추진 지연 및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업을 철회했다’(1%)는 기업도 소수 있었다.
심의시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는 업체의 35.3%가 ‘개최일자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심의지연’을 꼽았다. 이어 ‘무리한 내용보완 요구’(32.8%), ‘사업취지 등 의견 진술기회 부족’(15.3%), ‘기부채납 등 요구사항 추가’(13.8%)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업체들의 39.7%는 ‘위원회 안건심의로 6개월 이상을 소요했다’고 말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도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위원회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