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누가 통과하고 누가 낙마할까?

야권 “1-2명 빼고는 다 부적격” 여권 ‘고심 중’

2011-08-25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8.8 개각 인사들 중 누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누가 낙마할 지로 모아지고 있다.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거짓 해명이 잇따르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1~2명을 빼고는 대부분 자격이 없다”는 초강수 입장이다.이와 관련 야권은 지난 24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먼저 내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가의 입장을 밝힌 상태다.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여당에서도 일반 국민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지닌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커다란 국민적 불신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전부 다 통과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 8명 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25일 채택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여야간 합의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표결 끝에 채택했다.민주당 등 야권은 이들의 흠결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비교적 적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까닭에 사실상 대통령 임명절차만 남게 됐다. 야권은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선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갖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갈 총리로서 부적격자‘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어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 4대 필수과목 플러스 논문표절인 '4+1'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대”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밖에도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의 경우 논문 중복게재, 진수희 복지장관 후보에 대해선 재산증가와 미국 국적의 딸 문제를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 전원의 임명을 요청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김무성 원내대표는 앞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된 부분을 비호하거나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청문회가 끝난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하고, 국민 감정에 있어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정자 및 후보자가)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갖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현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 신재민, 조현오 후보에 대한 적격 판정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지난 만큼, 남은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전원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