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29 대책,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 안돼”

[매일일보] 학계 전문가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자율화를 골자로 29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집 값 상승에 따른 보상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집 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부채를 부담하면서까지 집을 사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어 "실수요자인 소형주택·저가주택 소유주와 저소득층이 DTI 완화를 이용해 집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집 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 상승과 원리금 상승, 은행이자 상승을 부담해야 한다"며 "오히려 가계 부채 상승에 따른 시장 및 금융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DTI 규제 때문이 아니다"며 "공급자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공급시장 실패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원가와 하청구조 등 공급 구조에서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경쟁에 의해 품질이 올라가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관련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우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요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매도자들은 비판적일 것"이라며 "현재 주택 가격이 지난 2006년~2007년 당시 구입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 등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