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8·29 대책 부정적…참여연대 “빚내서 집사라는 격”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창남 대변인은 "DTI 규제완화는 무주택자라든가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혜택을 주려고하는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인데,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매입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까지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호 대표는 "DTI를 완화해서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는 건데 사실 이것이 진정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인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며 "나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가계 부채를 심화시켜 가계부실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한국 경제에 암울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흐름을 무시하고 부동산 투자자에게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서민들에게도 빚을 내서 투기를 하라고 정부가 권유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데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 예측가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은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는 격"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DTI를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결국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급증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번 정책은 건설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집 값 하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