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4월 기준금리 '동결'…가계부채 등 불안요인 여전

2018-04-13 공인호 기자

[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최근 국내경기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고 있어 금리조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3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무려 9개월째 동결 기조다. 최근 수출에 이어 소비·고용 부문에서의 회복 기미가 감지되면서 '경기 저점론' 확산되고 있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기업 구조조정 등은 경기 하방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실제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대출심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넘게 늘었다.또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금리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은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단기 법정관리(P플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등은 대외 불안요인으로 꼽힌다.그렇다고 마냥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도 어렵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한미간 금리 격차는 0.25∼0.50%포인트로 좁혀졌다.아직까지는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 조짐은 없지만, 미 연준이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은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 외국인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