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시내버스료, 도시가스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등 서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동전화 초당과금제를 확대하고 저렴한 유무선 결합상품을 출시토록 해 통신비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마늘과 명태 등 서민 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당정협의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 명태, 쇠고기 등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추석 특별점검품목(21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제수용품의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전국 2502곳에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개설키로 했다.
또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4조500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근로장학금도 추석전으로 앞당겨 지급하고 초과 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35만명에게 추석전까지 환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물가 불안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은 경쟁촉진, 유통구조개선 등 구조적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 확대 등 적극적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14만5000t)을 10월까지 전량 도입, 방출하고 현재 파종중인 김장용 무와 배추의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명태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조정관세(현행 30%)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서민생활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등에 할당관세를 매겨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매년 인상했던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해 서민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물가가 선진국과 비교해 1%포인트 가량 높은 까닭이 독과점적 시장구조,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 구조적 특징때문인 평가하고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등 물가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물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의료와 통신 등 분야별 진입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을 통해 경쟁확대를 유도해 국내 산업의 독과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 관세율 인하 등도 추진한다.
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다양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상기온으로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 체감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이 다가올수록 물가 걱정이 커지는데 서민들이 물가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물가안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