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특별기획 ② 대선주자별 부동산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 초점 DTI·LTV 등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나선다
2018-04-18 이정윤 기자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글 싣는 순서>①文, 세제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 해소
②안철수, 서민 주거안정에 ‘정조준’
③洪 채건축 추진 역점, 층수 규제 완화④유승민 “가계부채 관리로 위기 극복”⑤심상정, DTI·LTV 점진적 강화 역점⑥차기정부 발전보단 규제…서민주거 중심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조기 대선인 ‘5·9 대선’ 열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도 점차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부동산 공약의 경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표심을 움직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대선에 나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부양보다는 규제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특히 1인 가구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지난 10일 청년정책공약 발표 자리에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겠다고 주장했다.‘뉴스테이’ 존폐여부도 이목을 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 16일 주거시민단체의 주택정책 질의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안 후보는 뉴스테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도 뉴스테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차기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또 안 후보는 소유자보다는 서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당 측에서 검토 중인 내용으로는 전세·월세의 인상률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만료된 계약 갱신의 주도권을 임차인에게 주는 ‘계약갠신청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 되면 세입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전보다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가계부채 관련 정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안 후보는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재정비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안 후보는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DTI의 강화를 통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치솟는 임대료 상승을 견뎌내지 못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오는 2018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과거 대선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치러진 몇 차례 선거에서는 주거 안정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며 “19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되고 있어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장 여부나 오는 2019년 일몰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 과세 유예 문제 등 부동산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