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3년간 '10조원' 공급

유일호 "4월 위기설 완화…대기업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

2018-04-19 공인호 기자

[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벤처창업 지원에 10조원을 투입한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3년간 총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세부 항목별로는 창업 2조원, 성장 7조4000억원, 회수·재도전에 7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유 부총리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며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에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유 부총리는 "임금, 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 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 기간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일 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구매를 강제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유 부총리는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 부총리는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 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