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MI특별기획 ③ 대선주자별 부동산정책]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역점…층수 규제 완화
영세상인, 대형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2017-04-19 이아량 기자
③洪,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④유승민 “가계부채 관리로 위기 극복”⑤심상정, DTI·LTV 점진적 강화 역점⑥차기정부 발전보단 규제…서민주거 중심[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영세상인 영업권 보호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또 재건축 아파트 층수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뒤늦게 대선 후보에 뛰어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와 행정부 및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혔다.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타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 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된다.서울시 재건축 층수 제한은 지난 2014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이 확정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랜드마크화될 건축물이나 상업지구 등과 연계해 개발이 가능한 중심지 건축물은 50층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는 상태다.또한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대표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 특례 조항 도입으로 계약갱신요구 5년을 10년으로 확대해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또 소규모 건축물의 양성화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 주택화를 통해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청년층의 주거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총 100만호의 주거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세부적으로 공공임대 30만호,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55만호, 2030세대 임대료 보조 주택수당 신설 10만호, 공공분야 5만호 등이다.영세상인들을 위한 공약도 밝혔다. 영세상인을 대형전통시장의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며 상권주체 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중소 상인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한국감정원은 서울 가로수길·경리단길·북촌·삼청동길·서촌·성수·연남·해방촌·홍대와 인천 신포동·차이나타운, 대구 방천시장 등 12곳을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선정하고 시장 상황 파악에 나섰다.서울시 역시 새로 출범할 정부에 제안하는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 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특별법 제정을 포함시켰다.충청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요 공약이다.홍준표 후보는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피력했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부동산114가 역대 대선과 부동산 시장의 상호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동산시장은 선거의 영향보다는 경기상황, 수요와 공급 차이, 지역상황에 따른 개발여건 등에 좌우된 것으로 분석됐다.홍 후보를 포함한 이번 대선 후보들은 과거 개발 위주의 공약보다는 주거 안정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