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대기업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탓에 차기정부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소비자연맹 등 자영업자총연대 주최로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업종별 단체장들은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 문제를 호소,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총연대는 성명에서 “무차별적인 업종 구분으로 카드 수수료를 책정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주머니만 털어갔다”면서 “대선 정국이 끝남과 동시에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카드 결제 거부·불매 운동 등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물리적인 투쟁에 나설 뜻도 밝혔다.

총연대는 지난 2010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꾸준히 호소해왔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이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낮췄다.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1.5%에서 현재 0.8%로 0.7%포인트 내렸고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2.0%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했다.

현재 총연대는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1%, 연매출이 3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은 0.5%로 일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출액에서 운영비와 수수료를 빼면 빚만 남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를 영세가맹점, 2~3억원을 중소가맹점으로 규정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가맹점은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나아가 영세·중소가맹점이 수수료 협상의 주체임에도 정부와 카드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연대 측은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사(결제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VAN 수수료와 관련,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연대는 “대규모 리베이트와 담합 등 적폐를 해소하면 불공정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