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文 81만개 공공일자리 지키려면 대한민국 망해”
“소요예산조차 제대로 계산 못 해…국민 혈세는 마르지 않는 샘물 아니다”
2018-04-26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이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간판공약인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두고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공수표’라고 비판했다.안 후보 측 선대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후보가 본인의 간판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 특히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에 있어서 소요예산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제 TV토론회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문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인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공무원 17만4000명에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7호봉을 기준으로 연평균 3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었다.손 대변인은 “이는 1인당 1954만원”이라며 “그러나 7급 7호봉은 기본급만 연 2716만원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3900만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타비용까지 포함시키면 1인당 5000만원이 소요된다. 물론 여기에는 17만4000명의 집급과 호봉증가, 공문원연금과 같은 비용은 들어있지도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문 후보는 나머지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공기업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가부채라는 당연한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며 “이래서야 4대강사업이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진행해서 아무 문제없다는 MB의 궤변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김관영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도 문 후보가 자신의 대표공약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후보는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한 후 송영길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공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다시 문 후보가 강행했다”면서 “재원 역시 문 후보는 4.2조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최근 김진표 일자리위원장이 TV방송에서 8조원으로 수정했다가 어제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이를 또 다시 4.2조원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인건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사무공간 확보, 사무실 유지비 등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공무원 증원시 향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 등은 당장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계산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손 대변인은 이같은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민의 혈세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라면서 “문 후보가 “그리스행 특급공약”을 고수하려다 보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단언컨대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81만 명 공약이 지켜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