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총연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소상공인에 돌려달라”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운영, 미래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 강조"

2018-05-02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가 2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연합한 한국자영업자총연대의 주최로 개최됐다.이들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의 소관이 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에 이관해달라고 주장했다.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중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며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라는 명칭답게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미래부가 ‘관피아’를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소상공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설립취지에 맞게 권한을 중소상공인의 상위 기관인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야한다”고 덧붙였다.한국자영업자총연대은 미래부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명분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들은 미래부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대한 권한을 중기청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거절 이유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IT 관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승재 소상공인엽합회장은 “미래부가 IT 관련 일을 해야 한다고 거절한 건 중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려는 재단의 목적을 잃은 것”이라며 “2014년 네이버가 500억원을 출연하면서 미래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앞서 2013년 중소상공인 측은 포털 규제법 추진 당시 네이버가 중소상공인을 위해 3년에 걸쳐 1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운용하겠다고 발표해 규제법 촉구보다는 상생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상생의 일환으로 중소상공인 측과 네이버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설립을 진행한 것이다.권순종 한국부동산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14년 2월 중기청 중재하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대한 소상공인 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 네이버가 이사회를 출범했다”며 “출범 후 1년 반 정도 지나 IT 관련 여부에 대한 미래부와 네이버의 의중이 있어 미래부를 관할 기관으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당시 미래부는 중소상공인 현실을 전혀 모른 상태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권 이사장은 “약자를 위한 특수목적 재단의 비교사례를 보면 적극적인 정부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래부는 관리권을 발동해 재단 운영에 대한 흠만 잡는 감사 개념으로만 운영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피아’ 문제는 비단 중소상공인희망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퍼져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