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건전성 OECD 네번째로 양호

2011-09-07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2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순채무 비율은 GDP 대비 -29.7%로 전망돼 스위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건정성이 좋았다.

순채무는 정부의 총 부채 잔액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적립금 등 금융자산을 뺀 금액을 말한다.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플러스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비율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내 놓은 'OECD 국가 국가채무 건전성'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등 5개 국가를 추가해 OECD 28개국(멕시코, 터키 제외)의 국가채무 건전성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스위스가 -153.4%로 가장 좋았고 핀란드(-57.0%), 룩셈부르크(-40.5%), 한국(-29.7%), 스웨덴(-19.6%)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뉴질랜드(-3.3%), 호주(0.2%), 덴마크(0.5%), 체코(4.8%), 노르웨이(6.2%) 등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포르투갈(114.9%), 이태리(104.1%), 그리스(97.8%), 벨기에(83.3%), 미국(66.6%), 일본(64.3%) 등은 GDP의 50%를 넘어서는 등 매우 좋지 못했다.

연구원은 또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가 GDP대비 1.0% 흑자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국민계장 상의 일반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수지 기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상의 통합재정수지는 0.2%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2.7% 적자다.

한편 정기적 요인과 순이자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를 추정해 보면 0.7% 적자로 이 수치를 적용할 경우 OECD 순위가 9위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측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평균 성장률과 금리 격차도 1.7%로 28개 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비율, 성장률과 금리 격차 등 3개 지표별 국가순위를 합산한 종합 순위는 1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