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으로?…'직무급제' 확대될 듯

2018-05-23     공인호 기자
[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이 속속 도입했던 '성과연봉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 폐지보다는 직무급제 확대 등 기존 급여체계에 대한 세부 손질 방안이 유력시 된다.23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는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던 내용"이라며 "사회분과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노동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기존 간부직에게 적용됐던 성과급제를 4급 이상 비간부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정부는 성과급제 도입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배점을 높이는 한편, 도입 지연시 예산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끌어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밀어붙이기식'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다만 성과연봉제가 지난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만큼 '일괄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의 원점 재검토보다는 직무에 따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노조 반발이 큰 공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