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앞두고 그간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조정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분석·평가기반의 성과중심형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24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지원 사업수는 1347개로 약 16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중앙부처 288개 사업(14조3000억원), 지자체 1059개 사업(2조3000억원)으로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복잡다기한 사업, 성과·점검 없는 장기지원사업 지속, 무분별한 유사중복사업 발생, 특정기업 중복수혜발생, 뚜렷한 조정기능 부재 등에 따른 사업조정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 지원사업 주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돼 유사중복사업 발생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 부처 간 칸막이식 정책지원에 따른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이다.실례로 지난 2010~2014년 A기업은 5년간 5개 부처 8개 사업을 통해 943억원을 받았고, 다른 기업은 5개 부처 31개 사업에서 300억원을 받는 등 중복지원을 받았다.이처럼 성과평과 및 점검 없는 사업 진행에 장기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사전조정 없는 신규사업 추진 단계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장기 부재 현상으로 발생된다고 중소기업연구원은 분석했다.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뚜렷한 조정기능 부재에 따른 사업 조정의 한계도 발생했다.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정부 출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추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의 운영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방안에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기업 중복수혜 등 확인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 △장기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성과지향형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신규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 유사성 검증 및 타당성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백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단순 사업 및 예산 증가만을 강조한 사업주체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의 부여보다는 위상에 맞는 중소기업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성과중심 체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