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중소벤처기업부 환영 속 아쉬움 ‘잔재’
2018-06-0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마침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중소기업계는 5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 간 중기청은 입법 발의권은 물론 예산권, 부처행정조정권이 없어 주요업무 처리에 상당기간 고충을 겪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승격을 요청해 왔었다.중소기업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확대 신설 공약이 금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반영된 것은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주요업무를 이관받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하지만,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아쉬움을 드러냈다.이는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옮겨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다.중기업계는 “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