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진의원들 “5대 배제 원칙, 잘못돼”

“사소한 문제로 청문회 시간 다 보내”

2017-06-08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과 관련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검증 세부기준을 만들자고 했던 여당에서 문 대통령의 ‘5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진자문위원회 모임에서 “(문 대통령의) 5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장관, 기재부장관 모두 5대 원칙에 걸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은 위장전입·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으로 최근 이낙연 총리부터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내각인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줄줄이 이 원칙에 걸려 야권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이어 오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검증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사소한 것으로 중요한 (문제는 다뤄지지않고) 세월을 다 보내고, 뭘 하자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여기 있는 국회의원도 한명도 안 빼고 다 걸린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가 이렇게 사소한 정쟁에 몰두하고 국민이 볼 때 눈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된다). (청문회에 이 문제로) 12시, 2시까지 앉아가지고 뭐하는 거냐. 그런 정치를 했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른 중진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원해영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자고 모인 것”이라며 대책강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으로 밤 늦게까지 질의를 진행한 문희상 의원은 “생짜배기로 트집잡고 땡깡부리는 (야당 의원들 때문에 청문회를) 밤 12시까지 하는데 말도 안된다”면서도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고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차리고 해야겠다. 지금처럼 야당이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고) 나가면 근본적인 문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