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은 미국 이민관세청과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해오던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몰수가 마침내 완료됨에 따라 9일 오전 11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수사절차 종결에 합의했다.이로써 두 어보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가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국내로 들여와 8월경에는 일반에도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왕후어보」는 명종 2년(1547년) 중종비인 문정왕후에게 ‘성렬대왕대비’(聖烈大老大妃)의 존호(尊號,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고자 제작된 것이다.「현종어보」는 효종 2년(1651년)에 현종이 왕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문정왕후어보」는 2000년에 미국 LA카운티박물관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로부터 사들였다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에게 압수됐다.「현종어보」는 KBS의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2013. 5. 28.)을 통해 역시 A씨가 소장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역시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해 보관해왔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압수조치는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지부장 Donald Bruckschen)는 문화재청의 수사 요청(2013. 5. 23./2013. 7. 9.)을 받고 압수(2013. 9월)부터 문화재청의 현지 실사(2014. 7월), LA검찰청(USAO)의 사법몰수 소송제기(2016. 9월) 등 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기관 내부의 수사진행 조율과 대책 수립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추진했다.
참고로, 한·미 수사공조는 사안별로 조정(conciliation)절차와 형사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는 환수방식을 따른다.문화재청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에 수사를 요청하면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소장기관과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조정절차를 거친다. 이후,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1948년 연방도품법(NSPA)」 등 미국 법률에 따라 압수, 몰수 등 형사적 절차로 전환된다.이 두 어보의 환수는「호조태환권 원판」(2013. 9. 3. 환수)과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2014. 4. 25. 환수)에 이어 한국과 미국이 양국간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되는 3번째 사례이다.우리나라 외교부와 대검찰청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 법무부 등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적극 지원했고,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민간단체 등에서도 LA카운티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각계에서 공동으로 노력해 이루어낸 성과이다.호조태환권은 고종 30년(1893년) 우리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지폐를 말한다.이와 별도로, 문화재청은 한·미 수사공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4년 7월 22일 미국 이민관세청(ICE, 국토안보수사국의 상급기관)과 「한·미 문화재 환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2015년 3월 19일부터는 「도난 국새·어보」 목록을 미 국토안보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경찰청 협조), 「1970년 유네스코협약」 당사국(132개국: 외교부 협조) 등에 통보해 앞으로 자국 내에서 한국의 국새나 어보가 발견되면 즉각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한바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 종료를 계기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가 조속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반환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것"이라며, "국내로 들어오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8월 예정)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