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대책, 지역·계층별 맞춤형 규제될 것”

“투기 등은 엄정히 대처…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안정화 꾀할 것”

2018-06-15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내주 초 발표될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후보자는 “한편으로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이 두 축으로 부동산 정책과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중 자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가 하나의 원인이고 대선 전 관망했던 수요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 강남 투기 과열 문제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후보자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규제강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입장차이에 대해서는 “장관 내정 후 LTV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며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