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혁신과 동반성장 위한 10대 정책과제 제언
2017-06-20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앞서, 중소기업계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일원화된 효율적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국정과제 구체화 및 이행계획 마련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간담회는 성장과 공정,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중소기업이 새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발표가 진행됐다.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특히 중기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와 중소벤처기업부(기업정책)로 이원화돼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해야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중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통합 정책을 이어갈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 산하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조정과 업무이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저성장이라는 만성질환과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지독한 몸살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우, 조원희, 강현수, 최민희, 호원경 위원 등이 참석했다.중소기업계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안병규 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한종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원장 등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