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신설 중기부에 역할·방향성 제시

23일 ‘2017 하계 공동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서

2017-06-25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22일 열린 ‘2017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제언을 했다.이날 학회는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일자리 창출 중심의 기업 정책 실현을 위한 ‘성공하는 정부의 기업 정책’ 기획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칸막이식 지원’에 따른 중복 수혜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조정 기능 미비 △성과분석·평가 결과가 예산가 연계되지 않는 재정효율화의 저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룰 설정’과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 지원 방식 구축 △산업부와의 기능 중복과 이원화 문제·소상공인정책국의 기능과 위상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 해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분야와 유망기업 육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지원 주체가 분산돼 있어 유사 중복 사업 발생에 따라 재정적 비효율성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올바른 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청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구 교수는 “중기청의 업무를 자금 지원 중심에서 기술 혁신 인프라 확충, 혁신기업의 창업 지원, 근로자 역량 강화 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인센티브는 반드시 새로운 활동에만 적용시켜야 하고 성공과 실패에 뚜렷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정량적 지표 이외에 혁신지수 등 지표 도입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분야와 유망 기업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