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미 정상회담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사드 논의해야”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본질적인 문제를 공식, 비공식 어느 차원이든 다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핵심 현안임에는 틀림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 과정을 조사하고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사드배치가 단순히 절차적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이며, 30년 한국외교의 근본적 변화라는 중요성에 걸맞은 논의도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 강화를 마치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가 더 중요한지 순서를 매기는 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강대국 줄서기 외교에 익숙한 논리”라며 “과거 일방적이고 의존적이었던 한미동맹을 지속 가능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교두보를 놓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관계 궤도를 정상화해야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중요한 안보 자산인 동시에 중국 역시 국제 사회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또한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며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남북단일팀 구성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