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동반성장 정책,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역점 둬야”

전경련 조사…과거 정책, 대금지급 조건·공정거래 질서 개선에 효과

2018-06-27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새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국내 대기업 57개사, 대기업 협력사 170개사 등 2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의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방향’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동반성장 정책 방향으로 대기업 협력사의 55.9%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성장지원’을 꼽았다.다음으로 21.2%가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선택했고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14.7%,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8.2%로 뒤를 이었다.대기업의 경우도 42.1%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성장지원’을 협력사와 같이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라고 응답했다.지금까지 진행해온 동반성장 정책의 성과로는 ‘현금결제 확대 등 대금지급 조건의 개선’을 대기업은 59.6%, 협력사는 31.2%가 응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표준 계약서 사용 등 공정거래 질서 개선’에 대한 응답비중도 대기업은 38.6%, 협력사는 29.4%로 모두 두 번째로 높았다.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 현금, 수표, 만기 60일 미만의 어음대체결체수단으로 결제한 액수의 비중은 93.3%를 기록했고, 표준계약서 사용 역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과거 동반성장 정책 중 미흡했던 분야로는 대기업의 52.6%와 협력사의 32.9%가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을 꼽았다.‘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저변확대 미흡’도 대기업 24.6%, 협력사의 28.8%가 응답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배명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센터장은 “최근 동반성장의 초점이 대기업의 지원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반영해 민간주도의 자율적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