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피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2010-10-01 이정미 기자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서울 금천구)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악성코드 관련 피해자 상담건수는 412건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2007년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8년 33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 8월말 현재 44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상담 청구이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계약해지 및 부당행위로 인한 청구가 326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안형환 의원은 "허위백신 등 악성코드는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해 소액결제대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악성코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