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의 불합리한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겠다”
사회부총리 인사청문회… 한국당, 색깔공세에 金 “고속성장 자본주의 문제 해결해야”
2017-06-29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29일 “교육에서 경쟁만능주의가 형성되거나 특권 의식이 만연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나가는 일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학입시는 더욱 공정하게 운영해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학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교육이 앞장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화와 교육 자치를 정착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유아단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국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춰 학비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유초등중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으로부터 사상이 의심된다며 공세를 받기도 했다.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준비해 주권 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등의 문제성 발언을 했다”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분은 장관 제의가 오더라도 거절하는 게 예의”라고 밝혔다.이런 공격에 김 후보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고속성장하면서 문제와 한계점이 누적됐다. 이를 풀어헤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발전가능성이 줄어든다”며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되도록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이날 청문회에서 한국당은 노트북에 ‘내로남불 정권’, ‘논문도둑 가짜인생’이라는 플랜카드를 붙였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논문도둑 가짜인생’ 판사냐. 왜 결정을 내리냐. 청문회라는 게 뭐냐. 후보자를 놓고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냐. 청문회 전 단정 지어서 그런 거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이에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중간에 끼어들자 김 의원은 “이장우 의원! 국민 여러분, 지금 끼어드는 사람이 이장우 의원님입니다”라며 “그러지 마라.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왜 끼어드냐? 내가 유성엽 위원장에 발언권 얻어서 하는 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