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노사자치주의 원칙 훼손하는 취업규칙 지침 폐기할 것"
"노동기본권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 만들 것...양대지침 손 보겠다"
2017-06-30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다"면서 '양대지침' 폐기 의사를 드러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과정에서 만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 등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그는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근로감독관 등 일선현장의 인력과 권한을 확충해 체불과 부당노동행위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한편 양대 노총과 산별지역 대표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경영계와도 적극 만나겠다면서 무너진 노사정 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항상 대화하면서, 얽힌 실타래 풀듯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하고, 미조직 노동자 참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조 후보자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고용평등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원청 책임 확대 등 외주환경 개선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