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민단체, “한미FTA 저지 위해 총력전 기울일 것”

[매일일보닷컴]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32명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5일 오후 4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는 미 의회가 무역촉진법(TPA)에 의해 정해놓은 협상시안인 3월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FTA협상이 7차를 향해하고 있지만 지난 6차례의 협상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준비없는 안이한 대응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몇 안되는 요구조건마저 미국측으로부터 단 하나의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의 준비부족과 협상력 부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케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높은 협상의 쟁점들을 ‘밀실협상’에서 ‘빅딜’이라는 위험한 거래를 통해 ‘일괄타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경우 전국민적인 한미FTA반대 운동과 더불어 국회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