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저출산으로 4%대로 추락
2011-10-04 박정자 기자
정부는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요인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투자부진, 더딘 생산성 증가 속도 등 3가지를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0~1997년 연평균 7.2%였던 잠재성장률이 2000~2006년 연평균 4.8%로 2.4%포인트나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속할 수 있는 성장 수준으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면 경기 과열로 물가가 오르고 이보다 낮으면 실제 가동 능력보다 생산이나 소비가 적어 경기가 둔화된다.
재정부는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노동공급 둔화, 투자부진, 더딘 생산성 증가 속도 등 3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출산율 저하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여가선호 현상이 나타난데다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근로시간도 감소한 점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지난 1971~1980년 평균 3.1%에 이르렀으나 1981~1990년에는 2.3%로 하락했다. 또 1991~2000년에는 1.3%로 하락했고 200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0.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기초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투자 유인이 적은데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성향이 보수화 돼 투자증가율이 둔화된 점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1971~1980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 20.3%에 달했으나 2001~2009년에는 1.6%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건설투자 증가율도 11.3%에서 2.8%로 크게 줄었다.
아울러 세계 시장에 후발 주자로 뛰어들면서 얻었던 이익이 사라지면서 생산성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둔화된 점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촉진과 인력활용도,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강화,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구조적 실업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투자를 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