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기업, 지난 6년간 부채가 자산보다 빨리 증가

[매일일보] 지난 6년간 공기업 부채 증가속도가 자본금 증가속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82조6966억원이었던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212조512억원으로 129조3546억원(156.42%)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자본은 98조1130억원에서 138조7130억원으로 40조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권경석 의원은 "공기업의 최근 6년간 부채규모가 156%나 늘고 자체수익 보다는 금융성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재무건전성이 크게 취약해 졌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자산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차입확대와 사채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경우가 전체의 88%(149조7480억원)에 달하고 자체수익은 전체의 12%(20조2097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공기업 부채의 증가 자체로 국가채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기업이 부실화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채무의 직접적 증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부채가 증가해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거액의 성과금을 받는 것은 더욱더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보다 엄격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확대와 시설투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와 출자회사매각, 정원감축 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필요한 경우 주요 공공기관별로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