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간섭 금융권에 계속될 것 시사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신(新)DTI와 DSR 준비
2017-07-04 김정국 기자
[매일일보 김정국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각국(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첫 출근한 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시장 자율이지만 서민 부담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앞으로 정부의 방침대로 카드사 수수료 인하가 될 것이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풀이된다.최 후보자는 앞서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가계부채가 GDP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원장이 되면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정책이 운용해 (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이어 함께 △가계부채 문제 △서민·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해있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선 서민·취약계층이 안정된 일자리를 바탕으로 잘 벌고 잘 갚을 수 있는 종합적인 범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현재 경제상황을 봐도 대출규제를 통해 가계로 가는 돈줄을 과도하게 조이면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고 부동산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강약을 조절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소비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기에 시장개입은 불가피해 보인다.한편 최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처 다음 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다음 달 대통령에 보고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장래소득 변화를 고려해 대출한도를 두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의 연내 도입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여기에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