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시작부터 가시밭…한국당·바른정당 보이콧 선언
2野 "김상곤 임명 강행, 독선으로 협치 끝나"…與, 예결위 단독 상정할 듯
2018-07-05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청와대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함에 따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정국이 얼어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6일 예결특위에 추경안 상정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지난 27일 정부조직법 심의 착수에 합의해준 것은 저 자신도 국정에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새 정부가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충정이었다"며 "하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김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등 독선과 독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문 대통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맞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 등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국회 파행의 책임은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는 '편법심사 꼼수'에 의존해 안타깝다"고 추경 심사 참여 불가론을 거듭 강조했다.당초 추경 심사에는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바른정당 역시 입장을 바꿔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의원들과 상의해 이 상황에서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안보관련 상임위만 참여하고 나머지 추경심사는 저희가 일단 참여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중에서 형편없는 사람도 많았지만 교육부장관인 김 장관은 최악 중 최악”이라며 “우리가 누차 경고했음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여당이) 협치해 달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인해 이날 국토위와 여가위, 환노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반쪽짜리’ 추경심사가 이어졌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단독으로 예결위 상정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한국당의 놀이터냐"면서 두 야당의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 잡고 기회가 있으면 집단 퇴장한다. 새 출발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단 것으로 이건 '대선불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안보 위기를 책임질 정부 출범과 도탄에 빠진 국민 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을 가로막는 것은 명분도 없고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거듭 비판했다.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정한 심사기간 내 각 상임위의 심의가 끝나지 않을 경우 기존 정부안으로 바로 예결위에 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6일까지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예결위에 상정해 7일까지 본심의를 마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