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송영무’ 임명강행 가능성 두고 전운 감도는 與野

한국·바른 “지명철회로 국회 정상화 해야” 국민 ‘인사-추경 연계’ 시사

2018-07-06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과 정부여당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 강행에 이어 두 후보자 역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시에는 국회 운영에 보이콧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당초 송 후보자의 경우 지명 당시 청와대가 밝힌 것은 위장전입 정도였지만 군납비리 수사 무마 의혹에 고액 자문료 논란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야권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조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논란에 이어 여론조사 업체의 사외이사 등재 의혹이 제기되며 야권의 질타를 받았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장관이 되기 전에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명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송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어제 시민단체에서 불법 고액자문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면서 “조 노동장관 후보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야 3당이 즉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이 본질적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이것이 국회 운영의 돌파구가 된다”면서 이들의 지명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추경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바른정당 역시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여부 결정 때까지 보이콧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1일 이후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추경 심사 보이콧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시에는 더 이상 정부여당에 협력할 수 없다고 시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국정파트너로서의 야당을 무시하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지 말라”며 “국민의당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해 달라”고 압박했다.이와 관련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추경과 인사청문회는 연계 없이 간다는 게 원칙인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결과적으로 조금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두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 여부와 연계 방침을 밝혔다.야권이 이같이 두 후보자의 임명철회 등을 전제로 국회 파행을 예고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 처리 등 국회현안과 두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투트랙으로 나눠 대처한다는 방침이다.7월 국회 본회의에 추경안 상정을 위해 이날 예결위를 열어 본심사를 실시하면서도 두 후보자의 임명 시점을 다소 조정하는 방식으로 여야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귀국 시점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명 문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느냐”면서 “일단은 야권에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임명 수순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