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聯, 최저임금委서 위원 철수…파행 불가피

2018-07-07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지난 6일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내 사용자위원 철수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업종별 차등지급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7일 연합회에 따르면 6일 최저임금 인상안 등을 논의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서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최저임금위 구성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최저임금위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8개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결정 사안은 소상공인에게 필수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 소속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고 말했다.역시 최저임금위 위원인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닌 대기업 고(高)연봉 근로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가 6일 회의에서 8개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 결정과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시행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최저임금위 내 연합회와 중앙회를 대표하는 5명의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위 철수를 결정하면서 최저임금위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열악한 소상공인의 현실상 종업원 감축과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는 향후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황을 지켜보며 소상공인 업종 대표들이 모두 결집한 대규모 항의 시위 개최와 같은 공동행동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