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 검찰개혁 의지 거듭 피력 자료제출 항의로 오후 되서야 질의시작...野 "靑, 민주당 관계자들이 간섭"
2018-07-13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먼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검찰개혁과 관련, 박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구성원 모두가 국민이 요구하는 엄격한 청렴성을 갖추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거듭 개혁의지를 강조했다.그는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그 피해가 크다"며 "경찰의 인권친화적인 환경과 연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게 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한편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로 지명과정이 길었던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항의로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질의가 시작됐다.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지난번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법무부 관계자를 불신한다고 한다"며 "그래서 박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 한 명과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 한 명이 체크하면서 제출을 하라, 마라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후보자에게 따졌고,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위원장이 나를 지칭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야권은 또 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에 대한 집중포화를 쏟아냈다.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박 후보자의 부친이 서울 송파구 소재의 아파트를 외삼촌에게 매도했다가 이후에 박 후보자가 다시 매도한 것을 두고 증여세 탈루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사실 그 집은 제가 산 집이었는데, 곧 독일로 떠나게 돼 있어 부친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박 후보자 동생에게 증여가 됨으로써 박 후보자 모친은 무주택자가 되고 박 후보자 모친은 그 자격으로 (아파트를) 국가유공자 특별 공급받게 된다"며 이후 매각을 통해 4억4000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하자 “모친은 원래 무주택자였고 해당 아파트 구입이 저희 모친 생애 첫 구입인 상황이었다"며 "제가 사실 모른다, 저희 모친의 문제다.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물어봤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부연했다.이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자가용 2대에 대해 각각 32건과 26건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이들 둘이서 주차 위반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고의적으로 안 낸 건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