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인상안에 ‘우려’…政 대책엔 “진전”
“최임위, 전문·독립성 크게 훼손” 비판도
2017-07-16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75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관련 논평을 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날 열린 정부의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나온 대책에는 의미 있게 평가했다.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등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했다”면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최임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하지만 이날 열린 정부의 긴급 대책 회의서 나온 ‘인건비 직접 지원과 전반적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진전된 안(案)”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마음 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며 “정치권에도 이번 ‘추경’ 논의에서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