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캐비닛 문건', 우병우 재조사 강력히 촉구"
추미애 "박근혜 정권, '캐비닛 문건' 감추려 靑 압수수색 거부했나"
박남춘 "문건 공개시점, 핵심 아니다...진실 규명 소홀해선 안되"
2018-07-17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300여종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수사 촉구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적폐 5봉 중의 특검과 검찰이 끝내 오르지 못한 마무리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증거자료가 대량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발견된 문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결사적으로 막았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국정농단의 첨병으로 지목됐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압수수색 방해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캐비닛 문건'과 관련 보수정당들이 공개시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정당했는지 공개 시점이 수일 지난 왜 지금인지에 대한 논의는 핵심이 아니다"라면서 정치논쟁에 휘둘려 본질이 훼손되고 진실규명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박 최고위원은 "사정기관의 핵심인 민정수석실이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고, 이런 중요 자료가 청와대 한 구석에 방치돼있었던 것으로 볼 때 수차례 특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이러한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어느 때보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천만 촛불민심을 만든 각종 의혹사건들에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조정, 개입한 정황이 이번 청와대 공식 문서로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박범계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 전 민정수석까지 포함해 (검찰)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삼성 경영권 승계관련 문건과 관련 "이 문건이 증거능력만 갖춰지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맥이나 용어의 표현 등을 볼 때 정권의 핵심이라고 보여질 만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