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재벌엔 특혜 폭탄, 전국엔 투기 폭탄” 논평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에 대해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재벌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베풀려 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성 정책공세를 포기할 것”을 8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법인세 대폭 경감 △이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권 및 토지수용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예외 인정 등 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면서 “참여정부의 방안은 한마디로 말장난식 ‘균형발전론’을 내세운 전 국토의 투기판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특히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권을 주고,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산적 투자 대신 투기 열풍만 일으킨 ‘기업도시’의 재판일 뿐”이라면서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에 대해서라지만, 참여정부는 사실상 서민의 가슴에 ‘대못과 말뚝’을 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이 형식적으로든 아니든 회사를 이전한 뒤 토지수용권을 악용하고, 생산적 투자와 무관한 골프장 건설이나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릴 경우 국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더구나 재벌은 법인세 감면, 출총제 적용 제외라는 막대한 부수입도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국민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었는데 그런 정부가 한 술 더 떠서 재벌에 대한 부동산 특혜 주기에 앞장서는 상황”이라며 ▲제2차 균형발전대책 및 이벤트성 정책공세를 포기 ▲재벌체제 개혁 및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