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산업 40조 투자…2015년 5대 강국 목표
2011-10-13 양은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동안 연평균 28.2％ 성장해 2009년 162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4000억 달러, 2020년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고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에서는 2011~2015년 태양광 약 20조원, 풍력 약 10조원, 연료전지 약 900억원, 바이오 약 9000억원 등 3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2015년에는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달성,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 362억 달러·고용 11만명을 창출해 핵심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략적 R&D 및 사업화는 2011년~2015년 총 3조원을 지원한다.
2015년까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태양광 장비와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2015년까지 1조원을 투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2011년 2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내 시장창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학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을 통해 2022년까지 총 49조원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세계 해상풍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 5㎿급 대형 국산풍력발전기를 2012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13년까지 100M㎿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2019년까지 2.5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과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1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해외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해 2015년까지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 상생펀드를 통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하며, 수요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절차 등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