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송방망이 처벌”

민주당 회의에서 터져 나온 비판…판사 출신 박범계도 “청와대 정무 라인에 면죄부 준 것”

2018-07-28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검찰이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데 비하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그런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둘은 판사 출신이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든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 전 실장 스스로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했을 정도의 중대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 판결했는지 묻고 있다”고 밝혔다.박 최고위원도 “이는 청와대 정무 라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청와대의 문화체육 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이야기”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