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 촉구
2018-08-01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악화 등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1일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난을 외면해, 과정과 절차 상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상권의 가치와 임대료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차등화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자체 별로 최저임금을 상이하게 결정하고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지역별 경제 환경이 상이한 우리나라도 특성에 맞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마치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이 충분한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기업주처럼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견 교환과 건전한 경제 환경 조성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갑주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남도지역 회장은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가족 경영화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안이 직원을 내보내는 취업 해결책이 되는가, 복지 해결책이 되는지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손계화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역 회장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는 경제 양극화의 피해자이자 국민 경제를 이루는 경제 주체”라며 “건전한 경제 공동체 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한 지역과 계층 간 갈등 해결하는 화해와 치유의 활동을 통해 경제 공동체 가치를 이루는 데 앞장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을 지속 견지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로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