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편법대출 안돼"…8.2대책 선수요 차단 '고삐'

금감원장·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과 긴급 간담회

2018-08-02     공인호 기자
[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인 '8.2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수요 대출 차단에 발벗고 나섰다.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진웅섭 금감원장, 시중은행장, 금융권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를 각각 30%로 더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단,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선 LTV·DTI가 각각 50%로 적용되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최 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돼 부채가 누증되면 단기적인 소비 위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급 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진 원장은 3일부터 각 금융업계와 합동 대응팀을 꾸려 LTV·DTI 강화에 대비한 금융회사들의 준비 상황과 대출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는 무엇보다 금융회사에서 어떤 영업 전략을 선택하고, 어떤 영업 행태를 보이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며 "금융회사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가계대출 위주의 편중된 영업에만 몰입하면 어떤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임시회의를 열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받고 입법 예고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 예고된 감독규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새마을금고에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