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잦은 설계변경 3조7천억 날려…쌍용건설 최대 '혜택'
2010-10-20 허영주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근 5년동안 3조7000억원을 추가지출했다고 밝혔다.
LH가 2006년 6월부터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788건 중 649건에 대해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10건중 8번 꼴로 설계가 변경된 셈이다. 이로 인해 총 공사비는 33조2711건에서 36조9669억원으로 3조7000억원이 추가지출됐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최초 공사비와 비슷한 금액이 늘어나는 일도 있었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파주운정 1단계 택지개발 3공구 조성공사에서 최초 공사비는 532억이었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해 511억원이 늘어 총 공사비가 1043억원이 들어갔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당초 공사비보다 78.7%가 증액된 쌍용건설이었다. 이어 삼호와 풍림산업이 각각 56.2%, 37.9%의 증액률을 보였다.
이같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은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편법으로 자주 이용된다. 시공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한 뒤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손실을 만회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설계 변경은 주로 물가상승이나 집단민원 때문에 발생하는데 정확한 설계나 공사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