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보듬는 ‘따뜻한 우산’ 자리매김

중기중앙회, 2022년까지 가입자 160만명·부금액 12조원 확대 목표

2018-08-07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위협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명실상부한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출범 10년을 맞은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6월말 현재 340만여 명의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30%인 102만여 명이 가입했고 7조3000억원의 부금액이 조성됐다.경영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노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목돈 마련과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폐업·퇴임·노령·사망 등 생계 위협의 사유가 생겼을 때 이들이 그동안 납입했던 부금을 가입 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게 되면 납입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폐업 시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금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공제금 수급권 보호) 받을 수 있다.가입자는 저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노란우산공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대출 금액은 4193억원 정도로 전년 동기 3044억원 대비 37.7% 증가했다.이러한 혜택으로 자영업자들에게는 퇴직금, 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난을 해소하는 ‘피난처’로 불린다.실제 사업 폐업 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으로 생활 안정을 되찾은 A씨는 “해외 가전제품 브랜드 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본사 방침에 의해 사업 정리를 통보 받고 폐업 신고를 하게 됐다”며 “폐업 신고 후 2012년 노란우산공제에서 부금과 이자를 포함해 4000만원 가까운 공제금을 수령하면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큰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가족 생활비로 유용하게 사용했다. 이후 사업 재기에도 큰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노란우산공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가입 후 2년간 단체 상해보험 무료 가입, 법률·노무·세무·회계 등 전문 지식 서비스를 각 분야 전문가에게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 160만명, 부금 12조원을 목표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를 기존 중기중앙회, 신한은행 등 12개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9개 지역 센터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로 힘든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노란우산공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다 갑작스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