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워대책 두루뭉술...결국 국민세금으로 할 정책" 이용호 "5년 뒤 '건보료 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우려"
2018-08-10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야권이 10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재원마련 방법이 빠져 있다면서 질타했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원인인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을 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뭘 해주겠단 건지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자자구구 돼 있는데 재원대책은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에) 총 30조6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 13페이지 발표문 중에 재원대책은 3분의1 페이지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재원마련 방안으로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등을 제시했다.그는 이와 관련 "적립해온 법정적립금이 25조까지는 쌓아놔야 한다고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21조까지 돼 있는데 그걸 깨서 우선 사용하겠다, 보험료는 별로 올리지 않겠다, 평균 2~3% 올리는 수준으로 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럼 결국 뭐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는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건보료 흑자 적립금을 퍼쓰는 것과 연간 수조원의 재정 투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인구감소·고령화·저성장이 확실시되는 미래에 건보재정의 흑자는 물론 인상 폭을 3.2%로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건보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박인숙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케어'는)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