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보험료 인상 추진
2010-10-26 안경일 기자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올해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보험료 차이를 넓혀 상대적으로 외제차 보험료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국산차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외제차의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손해율(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 국산차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FY2009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기준으로 국산차 손해율은 71%인 반면 외제차는 96%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포드 126.3%, 푸조 125.6%, GM 125.4% 등의 순이었다.
외제차 수입 보험료는 국산차의 13% 수준이지만 보험금은 전체의 18%를 받아가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가 외제차 보험금 지급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있다.
한편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정상화의 일환으로 보험료 할증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종전 50만원이던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이 올초부터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후 지급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지난 14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