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민단체 "통신 3사 행정 소송시 국민 질타 면할 수 없을 것"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야
2017-08-16 김수연기자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내용에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소속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정부는 기본료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해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 3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를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국민들의 질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와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모든 가입자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20%에서 25%로 인상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
작년 기준으로 3.6조 올해도 4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올리는 것 마저도 못하겠다고 소송(하려)하고 6천만 가입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요구하는 통신비 인하를 끝까지 외면만 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통신재벌 3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최대한의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고 국민여론을 모아서 질타할 수 밖에 없는...[기자] 한편, 통신사 3사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계획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일TV 김수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