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2018-08-18 김영우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축하합니다. 새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준 새로운 모습들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응원합니다. 하지만, 외교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보 위기까지 초래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한미동맹 더욱 강화하겠다,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겠다, 북핵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더욱 강화하겠다는 한미동맹은‘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자극적인 말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북한에게는 안심을, 미국에게는 불만을 가지게 했습니다.자주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방개혁안에는 국방력 강화가 아닌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 등 국방력 약화를 담았습니다.북핵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또 베를린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했지만, 광복절에는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고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담은‘핵 동결’을 강조했습니다.문재인정부 100일 동안,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실상 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사드 배치를 놓고 보인 갈지자 행보에 중국과 미국 모두 멀어진 것 같습니다.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강도와 위력을 더해갔고, ICBM 실험 등으로 북핵무기 체계는 완성에 다다르고 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은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있어 과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지난 100일간 보여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은 이렇듯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부상하는 전쟁 위기설을 두고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심지어 어떤 제재와 압박을 한다 해도 그것은 대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북한은 응징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마음 놓고 도발할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더구나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카드와 패를 북한에 미리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전쟁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듯,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조건 전쟁을 막겠다고만 하는 것은 자칫 평화를 구걸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굴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북한 김정은에게 항복을 선언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오늘 문재인대통령 취임 100일,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1500자에 달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에 외교안보는 관련 내용은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라는 이 한마디뿐입니다.더구나 대통령이 밝힌 레드라인이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안보불감증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ICBM 핵무기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하고, 또한 강력히 요청합니다.첫째, 사드 즉각 배치 완료로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이로 인한 남남갈등 해소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길 바랍니다.둘째,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되, 동맹국의 입장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셋째, 한국형 다층방어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대피훈련을 실시해주길 바랍니다.넷째, 한반도에는 선언적 평화보다 실질적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국회의원 · 국회국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