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업무보고에 중기부 열외… 장관내정 ‘세월아 네월아’

2018-08-23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업무보고에 ‘중기부 열외’라는 딜레마를 안게 됐다.23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내정은 이번 주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핵심과제에 걸맞은 기업인 인사를 물색하다 보니 내부조직 정비는 물론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주요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이에 대해 업계의 불만도 무르익을 정도로 고조되고 있다.A 벤처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부로 격상되면서 벤처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제시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정책에 희망을 걸었다”면서 “핵심부처 장관내정이 늦춰지면 신생기업은 물론 부처 간 업무이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내달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부처별 핵심정책을 대통령과 직접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2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과제를 보고하는 순으로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부처별 정부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정부는 중기부 장관 인선을 내달 중 마무리 짓고 별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문 정부가 강조하던 ‘5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회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여야가 도마위에 오르내리며 공방을 벌이고, 업계가 우려하는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라는 걸림돌이 작용해 당분간 기업인 내정 암시는 고사하고 장관 공석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됐다.중기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100일 지나서도 내정되지 않은 장관에 대한 하마평도 이제는 관심 없어지는 분위기”라며 “누가 오든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수선한 조직 정비와 정책순환이 조속히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