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정 정당 지지 논란에 "정치적 중립, 헌법에 따라 재판" 법사위 위원에 후원금 두고 '제척사유' 논란에 도덕성 공방도
2018-08-28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야권이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면서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이 후보자가 법사위 위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두고 제척 논란이 일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면 답변에 의하면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그 대상이 법사위 여당의원들 중에도 있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은 후에 후원금을 냈다면 제척사유가 될 것"이라며 "그 전에 누구에게 후원금을 냈건 법적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췄다면 하자가 될 수 없고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맞섰다.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본격적인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진보정당을 공개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헌법재판소야 말로 공정성과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보니 그런 정책을 실현해 줄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의미(었다)"라면서 "(지지선언을) 주도한 적은 없고 선후배 법조인들이 참여해 달라고 하니까 참여했다"고 답했다.이어 "지금까지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둬 왔고 헌법재판소가 사회 이해를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일축했다.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 외에도 재산신고 누락과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로도 공격을 받았다.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장녀 명의의 영국 현지 은행 계좌 등 2건이 누락됐다"면서 "한 계좌에는 한 달 전까지 1만 6500 파운드, 한화로 약 2400만 원 가량 되는 돈이 거래됐었던 계좌"라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딸을 해외 유학 보내면서 계좌 개설한 것을 부주의하게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2007년 1월 서울 청담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할 때, 청담동 아파트의 양도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늦췄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특히 분당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모친 명의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처음부터 이 후보자 부부가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