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
선거의 영역까지 절대적 영향력…법적 장치 시급
2007-02-21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닷컴] 대형 포털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형 포털업체 불공정 거래 토론회’에서 진 의원은 “인터넷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포털 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시장 점유율은 87%에 육박하고 있어 포털업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며 “이들은 검색의 영역을 넘어 유통, 광고, 언론의 영역, 심지어 선거의 영역까지도 절대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그러나 “이들 포털의 온라인 공간에서 절대적 영향력으로 인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진 의원은 이어 “인터넷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의 양적 팽창에 비해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최내현 회장은 “포털에서도 외부 링크 비율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해덕 변호사는 포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세부기준을 고시하자고 제안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형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과 관련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